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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제08974호 · 2008.03.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1개

2008.02.29 시행 판 → 2008.03.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작물(「건축법」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개정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