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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법률 제08976호 · 2008.03.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0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