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원문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도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동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개정

12.

「도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