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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8974호 · 2008.03.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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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2008.02.29 시행 판 → 2008.03.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4. (생 략)

개정

1. ∼ 4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5의

2. (생 략)

개정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同法第14條

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같은 법 제19조

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종전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