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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하는지역·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별표] <개정 2008.3.2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1항제10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 ┃ │의2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 │5조 │호구역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통제보호구역 ┃ ┃ │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제한보호구역 ┃ ┃ │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대공방어협조구역 ┃ ┃ │7조 │ ┃ ┠───┼────────────────────────┴──────────────┨ ┃47 │ 삭제 <2007.12.21>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구역 ┃ ┃ │6조 │ ┃ ┠───┼────────────────────────┴──────────────┨ ┃49 │ 삭제 <2007.12.21>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1구역 ┃ ┃ │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2구역 ┃ ┃ │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3구역 ┃ ┃ │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4구역 ┃ ┃ │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6구역 ┃ ┃ │6조 │ ┃ ┠───┼────────────────────────┴──────────────┨ ┃56 │ 삭제 <2007.12.21> ┃ ┠───┼───────────────────────────────────────┨ ┃57 │ 삭제 <2007.12.21> ┃ ┠───┼───────────────────────────────────────┨ ┃58 │ 삭제 <2007.12.21> ┃ ┠───┼───────────────────────────────────────┨ ┃59 │ 삭제 <2007.12.21> ┃ ┠───┼───────────────────────────────────────┨ ┃60 │ 삭제 <2007.12.21> ┃ ┠───┼───────────────────────────────────────┨ ┃61 │ 삭제 <2007.12.21> ┃ ┠───┼───────────────────────────────────────┨ ┃62 │ 삭제 <2007.12.21> ┃ ┠───┼───────────────────────────────────────┨ ┃63 │ 삭제 <2007.12.21> ┃ ┠───┼───────────────────────────────────────┨ ┃64 │ 삭제 <2007.12.21> ┃ ┠───┼───────────────────────────────────────┨ ┃65 │ 삭제 <2007.12.21>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2 │률」 제15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3 │률」 제16조 │역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률」 제20조 │지역 ┃ ┠───┼────────────────────────┼──────────────┨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지역 ┃ ┃2 │법률」 제15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3 │법률」 제16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법률」 제21조 │지역 ┃ ┠───┼────────────────────────┼──────────────┨ ┃7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 │핵심구역 ┃ ┃ │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 │완충구역 ┃ ┃ │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08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조제5항 │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의2 │관한 법률」 제15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의3 │관한 법률」 제16조 │역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의4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6조 │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관한 법률」 제15조의4 │지역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 삭제 <2007.12.21> ┃ ┠───┼───────────────────────────────────────┨ ┃199 │ 삭제 <2007.12.21> ┃ ┠───┼───────────────────────────────────────┨ ┃200 │ 삭제 <2007.12.21>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법률」 제9조제1항 │ ┃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법」 제6조 │ ┃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절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이용가능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3호 │ ┃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기대회지원법」제25조 │ ┃ ┠───┼────────────────────────┼──────────────┨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21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