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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08976호 · 2008.03.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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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하는지역·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별표] <개정 2008.3.2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1항제10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
┃      │의2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      │5조                                             │호구역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통제보호구역               ┃
┃      │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제한보호구역               ┃
┃      │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대공방어협조구역           ┃
┃      │7조                                             │                            ┃
┠───┼────────────────────────┴──────────────┨
┃47    │ 삭제 <2007.12.21>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구역               ┃
┃      │6조                                             │                            ┃
┠───┼────────────────────────┴──────────────┨
┃49    │ 삭제 <2007.12.21>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1구역           ┃
┃      │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2구역           ┃
┃      │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3구역           ┃
┃      │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4구역           ┃
┃      │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6구역           ┃
┃      │6조                                             │                            ┃
┠───┼────────────────────────┴──────────────┨
┃56    │ 삭제 <2007.12.21>                                                            ┃
┠───┼───────────────────────────────────────┨
┃57    │ 삭제 <2007.12.21>                                                            ┃
┠───┼───────────────────────────────────────┨
┃58    │ 삭제 <2007.12.21>                                                            ┃
┠───┼───────────────────────────────────────┨
┃59    │ 삭제 <2007.12.21>                                                            ┃
┠───┼───────────────────────────────────────┨
┃60    │ 삭제 <2007.12.21>                                                            ┃
┠───┼───────────────────────────────────────┨
┃61    │ 삭제 <2007.12.21>                                                            ┃
┠───┼───────────────────────────────────────┨
┃62    │ 삭제 <2007.12.21>                                                            ┃
┠───┼───────────────────────────────────────┨
┃63    │ 삭제 <2007.12.21>                                                            ┃
┠───┼───────────────────────────────────────┨
┃64    │ 삭제 <2007.12.21>                                                            ┃
┠───┼───────────────────────────────────────┨
┃65    │ 삭제 <2007.12.21>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2     │률」 제15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3     │률」 제16조                                     │역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률」 제20조                                     │지역                        ┃
┠───┼────────────────────────┼──────────────┨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지역           ┃
┃2     │법률」 제15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3     │법률」 제16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법률」 제21조                                   │지역                        ┃
┠───┼────────────────────────┼──────────────┨
┃7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     │핵심구역                    ┃
┃      │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     │완충구역                    ┃
┃      │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08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조제5항                                         │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의2   │관한 법률」 제15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의3   │관한 법률」 제16조                              │역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의4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6조                               │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관한 법률」 제15조의4                           │지역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 삭제 <2007.12.21>                                                            ┃
┠───┼───────────────────────────────────────┨
┃199   │ 삭제 <2007.12.21>                                                            ┃
┠───┼───────────────────────────────────────┨
┃200   │ 삭제 <2007.12.21>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법률」 제9조제1항                               │                            ┃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법」 제6조                                      │                            ┃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절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이용가능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3호                                  │                            ┃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기대회지원법」제25조                            │                            ┃
┠───┼────────────────────────┼──────────────┨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21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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