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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9069호 · 2008.03.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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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2008.03.21 시행 판 → 2008.03.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