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개정

2. 통행료의 100분의 50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종전

<신 설>

개정

3.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