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원문

종전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 략)

개정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봉안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2.

납골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봉안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종전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개정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