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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1호 · 2008.05.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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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2008.02.04 시행 판 → 2008.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화장장

개정

2. 화장시설

종전

3. 납골시설

개정

3. 봉안시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