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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13호 · 2008.05.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0개

2008.03.14 시행 판 → 2008.05.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

ㆍ제5호

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개정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

ㆍ제5호ㆍ제6호

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