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종전

<신 설>

개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종전

<신 설>

개정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종전

<신 설>

개정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종전

<신 설>

개정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종전

<신 설>

개정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재정비촉진지구

종전

<신 설>

개정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종전

<신 설>

개정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