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에 의하며

,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7호ㆍ제37호ㆍ제41호ㆍ제42호ㆍ제52호ㆍ제54호ㆍ제57호 및 제5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생 략)

개정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생 략)

개정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