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 (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