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