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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4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연혁 — 판 140개

2008.04.07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