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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08958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0개

2008.02.29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