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