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3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

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수첩

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일반기술진단：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개정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종전

2.

전문기술진단：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개정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