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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입안(법 제5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종합계획의 결정(법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 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법 제7조 및 제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계획의 승인 등(법 제12조)
시·도지사는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목적,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실시계획 승인 등(법 제14조 및 제15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바.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
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하는지역·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별표] <개정 2007.12.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1항제10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 ┃ │의2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 │5조 │호구역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통제보호구역 ┃ ┃ │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제한보호구역 ┃ ┃ │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대공방어협조구역 ┃ ┃ │7조 │ ┃ ┠───┼────────────────────────┴──────────────┨ ┃47 │ 삭제 <2007.12.21>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구역 ┃ ┃ │6조 │ ┃ ┠───┼────────────────────────┴──────────────┨ ┃49 │ 삭제 <2007.12.21>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1구역 ┃ ┃ │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2구역 ┃ ┃ │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3구역 ┃ ┃ │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4구역 ┃ ┃ │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6구역 ┃ ┃ │6조 │ ┃ ┠───┼────────────────────────┴──────────────┨ ┃56 │ 삭제 <2007.12.21> ┃ ┠───┼───────────────────────────────────────┨ ┃57 │ 삭제 <2007.12.21> ┃ ┠───┼───────────────────────────────────────┨ ┃58 │ 삭제 <2007.12.21> ┃ ┠───┼───────────────────────────────────────┨ ┃59 │ 삭제 <2007.12.21> ┃ ┠───┼───────────────────────────────────────┨ ┃60 │ 삭제 <2007.12.21> ┃ ┠───┼───────────────────────────────────────┨ ┃61 │ 삭제 <2007.12.21> ┃ ┠───┼───────────────────────────────────────┨ ┃62 │ 삭제 <2007.12.21> ┃ ┠───┼───────────────────────────────────────┨ ┃63 │ 삭제 <2007.12.21> ┃ ┠───┼───────────────────────────────────────┨ ┃64 │ 삭제 <2007.12.21> ┃ ┠───┼───────────────────────────────────────┨ ┃65 │ 삭제 <2007.12.21>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2 │률」 제15조 │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3 │률」 제16조 │역 ┃ ┠───┼────────────────────────┼──────────────┨ ┃67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률」 제20조 │지역 ┃ ┠───┼────────────────────────┼──────────────┨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지역 ┃ ┃2 │법률」 제15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3 │법률」 제16조 │ ┃ ┠───┼────────────────────────┼──────────────┨ ┃70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4 │법률」 제21조 │지역 ┃ ┠───┼────────────────────────┼──────────────┨ ┃7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 │핵심구역 ┃ ┃ │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 │완충구역 ┃ ┃ │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08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조제5항 │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의2 │관한 법률」 제15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의3 │관한 법률」 제16조 │역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의4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6조 │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 ┃ │관한 법률」 제15조의4 │지역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 삭제 <2007.12.21> ┃ ┠───┼───────────────────────────────────────┨ ┃199 │ 삭제 <2007.12.21> ┃ ┠───┼───────────────────────────────────────┨ ┃200 │ 삭제 <2007.12.21>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법률」 제9조제1항 │ ┃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법」 제6조 │ ┃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절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이용가능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3호 │ ┃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기대회지원법」제25조 │ ┃ ┠───┼────────────────────────┼──────────────┨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21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