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 8742호, 2007. 12. 2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934호, 2008. 7. 24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8.7]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알린다.[전문개정 2008.8.7]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8.7]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