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절차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공급받은 택지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회사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받을 당시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