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95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신설)

(1)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부령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용도지구에서 제한되는 행위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 거리제한 폐지(영 제14조의3제1항 관련)

(1) 종전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설 수요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임.

(2)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면서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 간에 1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앞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상업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거주민의 상업활동과 공원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