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