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개정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

의 승용자동차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개정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

의 승용자동차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개정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종전

6.

특수자동차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개정

6.

특수자동차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

으로 한다.

개정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