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종전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