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의 주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종전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종전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