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전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⑦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개정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개정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단서 삭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