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종전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개정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공사

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개정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

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