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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4조의2 신설)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의 관리방향,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법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1) 수변구역 안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2)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안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3)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수변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법 제8조)
(1) 현행 토지등의 매수업무가 유역 환경청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民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30조)
(1)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물 사용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07.12.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 ┃ │제5조 │구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1항제10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 ┃ │의2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 │5조 │보호구역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통제보호구역 ┃ ┃ │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제한보호구역 ┃ ┃ │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대공방어협조구역 ┃ ┃ │7조 │ ┃ ┠───┼────────────────────────┴──────────────┨ ┃47 │ 삭제 <2007.12.21>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구역 ┃ ┃ │6조 │ ┃ ┠───┼────────────────────────┴──────────────┨ ┃49 │ 삭제 <2007.12.21>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1구역 ┃ ┃ │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2구역 ┃ ┃ │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3구역 ┃ ┃ │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4구역 ┃ ┃ │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 │ 비행안전 제6구역 ┃ ┃ │6조 │ ┃ ┠───┼────────────────────────┴──────────────┨ ┃56 │ 삭제 <2007.12.21> ┃ ┠───┼───────────────────────────────────────┨ ┃57 │ 삭제 <2007.12.21> ┃ ┠───┼───────────────────────────────────────┨ ┃58 │ 삭제 <2007.12.21> ┃ ┠───┼───────────────────────────────────────┨ ┃59 │ 삭제 <2007.12.21> ┃ ┠───┼───────────────────────────────────────┨ ┃60 │ 삭제 <2007.12.21> ┃ ┠───┼───────────────────────────────────────┨ ┃61 │ 삭제 <2007.12.21> ┃ ┠───┼───────────────────────────────────────┨ ┃62 │ 삭제 <2007.12.21> ┃ ┠───┼───────────────────────────────────────┨ ┃63 │ 삭제 <2007.12.21> ┃ ┠───┼───────────────────────────────────────┨ ┃64 │ 삭제 <2007.12.21> ┃ ┠───┼───────────────────────────────────────┨ ┃65 │ 삭제 <2007.12.21>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률」 제15조 │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률」 제16조 │지역 ┃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률」 제20조 │한지역 ┃ ┠───┼────────────────────────┼──────────────┨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법률」 제21조 │한지역 ┃ ┠───┼────────────────────────┼──────────────┨ ┃7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 ┃ ┃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역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 │핵심구역 ┃ ┃ │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 │완충구역 ┃ ┃ │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08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조제5항 │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 ┃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 ┃ ┃ │ │역 ┃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0의2│「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140의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 ┃ ┠───┼────────────────────────┼──────────────┨ ┃140의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관한 법률」 제20조 │한지역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6조 │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 삭제 <2007.12.21> ┃ ┠───┼───────────────────────────────────────┨ ┃199 │ 삭제 <2007.12.21> ┃ ┠───┼───────────────────────────────────────┨ ┃200 │ 삭제 <2007.12.21>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법률」 제9조제1항 │ ┃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법」 제6조 │ ┃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절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준보전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이용가능무인도서 ┃ ┃ │10조제1항제3호 │ ┃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기대회지원법」제25조 │ ┃ ┠───┼────────────────────────┼──────────────┨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 ┃ ┃ │ │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