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도로 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도로관리업무 추가 위임(영 제5조제2항제6호·제36호)

1)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함.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반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제도 등 도입(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1) 연간 도로 점용료를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1년을 초과하는 점용기간 전기간에 대한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

3) 도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도 및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 점용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영 제45조제3항제1호)

1) 주택진입로의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3) 주상복합건축물 진입로의 도로 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