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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 2008.12.3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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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2007.01.24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