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개정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

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실의 문화정책

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