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