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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