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