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종전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정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