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

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개정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

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종전

13. ∼ 17. (생 략)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