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종전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개정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종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