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계약의 방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

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계약의 방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

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

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

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4(신탁보수등)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회사

의 신탁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5조의4(신탁보수등)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업자

의 신탁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