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9조제1항제2호)

1)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연 소득금액 1,200만원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3)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다.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영 제12조제14호)

1) 과세형평 문제를 감안하여 인터넷신문기자에게도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적용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를 포함함.

3)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16조제1항제1호)

1)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영 제23조제4항)

1) 집합투자기구(종전의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상장주식(비거주자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25퍼센트 이상 소유한 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영 제41조제10항 신설, 영 제87조제2항)

1)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의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규정함.

3)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비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 제55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1)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3)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과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아.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영 제110조)

1)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세원투명성 강화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기간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7항)

1)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거치요건을 폐지함.

3)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차. 동거봉양·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영 제155조제4항)

1) 동거봉양·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3)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영 제163조제5항)

1) 실제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계산서 작성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타.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현행 제184조제2항 삭제)

1)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한 약국사업자에 한정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소득을 조제료로 규정한 현행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함.

2) 모든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조제료로 일원화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의 범위 확대(영 제186조제1항)

1)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액 인상 등을 반영함.

3)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납세자의 실 세부담에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