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09461호 · 2009.02.06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0개

2008.02.29 시행 판 → 2009.0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9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개정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지급보증) (생 략)

개정

제34조(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