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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110호 · 2009.03.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33개

2008.04.16 시행 판 → 2009.03.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

를 포함한다)

개정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를 포함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