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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9187호 · 2009.03.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9개

2008.03.21 시행 판 → 2009.03.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