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개정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1의

2.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