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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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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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시행 판 → 2009.04.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2조의2(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제32조의2(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