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전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3.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