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