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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9649호 · 2009.05.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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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2009.01.30 시행 판 → 2009.05.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개정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

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