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개정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28. (생 략)

개정

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개정

2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