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

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본다.

개정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본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양도가액 │ └───────────────────────────┘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양도가액 │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개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한 개별공시지가 ×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

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 국세청장이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당해 재산에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 ───────────────────────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

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 │ 최초

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 │ 경우

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종전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 │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 │ │ 시의 기준시가) │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개정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